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436		제출년월일 :	2021. 11. 19.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건설국장

1. 제안이유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는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도적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변경

- 당초: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변경: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나.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6 제1호의2)

- 미가입 기간에 따라 1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차등 부과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1. 10. 12.)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1. 10. 15. ∼ 2021. 11. 4.)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1. 10. 21.)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1. 10. 25.) 해당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로 한다.

별표 6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반행위	근 거 법조문	과태료
1의2.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다.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1호의3	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500만원 이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별표6]

과태료 부과기준(제25조 관련)

위 반 행 위	근 거 법 조 문	과 태 료
1. (생 략)
<신 설>
2. ～ 4. (생 략)

[별표6]

과태료 부과기준(제25조 관련)

위 반 행 위	근 거 법 조 문	과 태 료
1. (현행과 같음)
1의2.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다.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법제 20조제 1항제1호의3	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500만원 이하로 한다.
2. ～ 4. (현행과 같음)

[붙임 1]

관 계 법 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의무)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는 광고물등의 제작ㆍ표시 및 설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보험가입 대상 광고물등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6. 9.]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1. 6., 2020. 6. 9.>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1의2.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ㆍ표시한 자

1의3. 제10조의4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16. 1. 6.>

4. 삭제  <2016. 1. 6.>

5. 제16조를 위반하여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②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개정 2021. 5.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5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의2. 법 제10조의4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1호의3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1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10만원 초과 70만원 이하
다.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7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